과태료, 범칙금, 벌금 차이와 미납 시 결과
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, 범칙금,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들은 모두 금전적 처벌이지만, 법적 의미와 결과가 다릅니다. 각 차이점과 미납 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.
1. 과태료
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위반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벌점은 없고,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예시: 불법 주정차 시 4만 원, 미납 시 최대 75%까지 연체금 증가
- 법적 근거: 행정법
2. 범칙금
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직접 부과하며, 벌점이 함께 부여됩니다.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.
- 예시: 과속으로 범칙금 최대 13만 원, 벌점 60점 부과
- 법적 근거: 도로교통법
3. 벌금
벌금은 음주운전,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 시 법원에서 부과됩니다. 미납 시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형사 기록이 남습니다.
- 예시: 음주운전 시 벌금 500만 원 이상
- 법적 근거: 형사법
차이점 비교
항목 과태료 범칙금 벌금
| 책임 대상 | 차량 소유주 | 운전자 | 운전자 |
| 법적 근거 | 행정법 | 도로교통법 | 형사법 |
| 벌점 | 없음 | 있음 | 있음 |
| 미납 시 | 연체 가산금 | 즉결심판, 면허 정지 | 전과 기록, 지명수배 |
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
- 이파인: ‘경찰청 교통민원24’ 검색 후 차량번호 입력 → 납부
- 정부24: 로그인 후 ‘교통위반 과태료 조회’ → 납부
마무리
각각의 처벌은 다르므로, 교통법규 위반 시 즉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